정부가 순창·영양 등 7곳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득 및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관계인구, 즉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총예산 8,900억 원 중 국비 지원이 40%에 그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15만원 생활인구 수당, 지자체 재정 부담 심화’ 문제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 지자체 재정자립도 악화’ 가능성, 그리고 ‘월 15만원 지원의 그늘,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지원, 월 15만원 수당의 명과 암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시범 사업의 막을 올렸습니다. 전북 순창, 경북 영양을 포함한 전국 7개 인구감소지역이 그 대상지로, 이들 지역은 방문객에게 소득이나 연령 조건 없이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인구인 ‘정주인구’를 넘어, 특정 지역에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이러한 생활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잠재적인 정주인구로 전환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매월 지급되는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하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15만원’이라는 금전적 혜택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숙박, 요식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전망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생활인구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 과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끝나고 시범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유입되었던 생활인구가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시적인 방문객 증대가 아닌, 지역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정착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총사업비 8900억, 국비 지원 40%의 한계와 지자체 재정 악화
이번 생활인구 유치 시범 사업의 가장 큰 쟁점은 재원 조달 구조에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예산은 약 8,9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는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 즉 약 5,3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이미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세수 기반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곳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지자체 재정자립도 악화’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자체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기존에 계획했던 다른 필수적인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연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상하수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방문객 유치를 위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거대 담론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인 재정 책임의 상당 부분을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자체에 전가하는 현재의 방식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월 15만원 지원의 그늘’ 속 지속가능성에 대한 물음
‘월 15만원 지원의 그늘’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정주 의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원금이 끊겼을 때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당 지역을 찾고, 머물고, 관계를 맺어갈 만한 매력적인 콘텐츠나 기반이 없다면, 시범 사업은 일회성 이벤트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이라는 상처만 남긴 채, 인구 감소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유입된 생활인구가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융화되고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워케이션(Workation)’ 센터 조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업 지원,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인구가 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민 없이 추진되는 현금성 지원은 오히려 지역 간의 소모적인 ‘인구 뺏기’ 경쟁만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지역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와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정부의 생활인구 유치 시범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 그쳐 대상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다른 필수 사업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성 지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 향후 과제 및 제언:
-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중앙정부는 지방 소멸이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마련: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확산시키되 문제점은 보완하는 환류 과정을 통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