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이 내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지역개발정책회의(RDPC)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혁신적인 정책 성과를 발표합니다. 이미 세계은행(World Bank)을 통해 정책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는 ‘한국 적극행정’ 모델이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 사회의 공식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선진 행정 시스템이 복잡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며, 글로벌 정책 논의의 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정책의 장, **OECD 지역개발회의**가 주목하는 한국의 혁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역개발정책회의(RDPC,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모여 각국의 지역 발전 경험과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해법을 모색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 플랫폼입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회원국들의 정책 방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와 포용적 성장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의 숙제이며, OECD 지역개발회의는 바로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 지성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 있는 국제회의에 한국이 ‘발표자’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다른 선진국의 정책을 배우고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정책 선도국(Rule-Setter)의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의 주제가 ‘토지 수용 및 이용 갈등 해결’이라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고밀도 도시 개발과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겪는 공통적인 성장통입니다. 한국이 압축 성장 과정에서 축적한 갈등 조정 노하우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모델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성익 사무국장의 이번 발표는 한국의 특정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형 거버넌스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한국 적극행정**의 핵심 철학
‘적극행정’은 단순히 주어진 법규와 절차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업무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료주의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적인 행정 혁신 철학입니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여준 적극행정은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힌 토지 수용 과정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과거 개발 시대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 방식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주민들의 저항을 야기했으나, 현재의 적극행정 모델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적극행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 데이터 기반의 예측 시스템: 과거 분쟁 사례, 지역 특성, 감정평가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갈등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 찾아가는 현장 중심 소통: 사무실에 앉아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보상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며 신뢰를 구축합니다.
- 맞춤형 대안 제시 및 갈등 중재: 법률이 정한 획일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주 대책, 생계 지원, 대체 토지 알선 등 피수용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제시하여 협상의 접점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공익적 목표 달성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개발’과 ‘보존’, ‘공익’과 ‘사익’이라는 대립적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적극행정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식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기술을 넘어, 국민을 행정의 객체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는 민주적 행정 철학의 성공적인 구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배우는 토지행정 **우수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성과는 이미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정책 우수사례’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며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토위의 갈등 조정 모델이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법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소통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을 결합한 한국의 토지 수용 시스템은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소송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급감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토위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들의 복잡한 요구를 조율하고,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보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장기간의 소송과 집단 반발로 인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토위는 ‘공익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정당한 보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번 OECD 발표는 바로 이러한 성공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세계 각국에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식 공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성익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행정의 혁신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생생하게 증언할 것입니다.
결론: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K-행정의 미래
오성익 사무국장의 OECD 지역개발정책회의 참석은 한국의 ‘적극행정’이 국내용 구호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는 글로벌 정책 우수사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축적한 갈등 관리 및 토지 보상 시스템의 성공 노하우는 국제 사회에 깊은 영감을 줄 것이며, 이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의 선진 행정 모델이 국제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파되고, 다른 국가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K-행정’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정책 의제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경험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