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 지자체 재정자립도 악화
정부가 순창·영양 등 7곳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득 및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관계인구, 즉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총예산 8,900억 원 중 국비 지원이 40%에 그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15만원 생활인구 수당, 지자체 재정 부담 … 더 읽기